|
공공부문의 개념
Ⅲ.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과정
1.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안)
1) 인력감축
2) 자산매각
3) 민간위탁
4) 제도개선
5) 재정자립
2. 7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 및 경영개선조
|
|
|
감사원의 지적이야말로 사실상 단체협약의 법적 지위를 문제삼는 위법적인 개입인 것이다.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우리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기관의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혁신의 방향이며, 국민적 합의, 내부
|
|
|
제도의 현황
Ⅴ. 노동자차별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제5조【균등처우】
2) 제65조【임금의 원칙】
2. 복지후생 정규직과 동일 적용
1) 제89조【복지후생의 원칙】
2) 제
|
|
|
공공서비스의 개념
Ⅲ. 공공서비스의 본질
1. 비경합성(non-rivalness)
2.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Ⅳ.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일반형태
Ⅴ.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현황
1.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중간착취
2. 심각한 저임금
1) 서
|
|
|
비정규직 투쟁사례 토론회 자료 (2001년 1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부자료
- 이정일 외, ‘고용관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46호(2002년 5월)
- ‘The Word\'s Freest Labor Markets’, Forbes 2003.1.30
- ‘차별받는 비정
|
|
|
제도)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비정규노동자 운동은 20세기 노동운동이 남긴 전략적 한계의 주된 특징, 즉 제조업-대기업-정규직-남성 중심의 운동으로부터 공공/서비스-소기업-비정
|
|
|
공공부문의 의의
Ⅲ. 공공부문의 특성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실
1. 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
|
|
|
제도와 사회제도 및 정책이 제반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백영경ㆍ정준영ㆍ정태석(2021),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 손명기(202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려대
|
|
|
7)
7) 교원성과급 도입(2001. 9)
8) 기초학문 육성종합계획(2001. 11)
9)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1. 12)
6. 이상주 장관(2001. 1 - 현재)
1) 공교육내실화 방안(2002. 3)
2) 기타
Ⅶ.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정치개혁(정치혁신)
참고문헌
|
|
|
공급체계
제2절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제3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제4장. 공행정 민간위탁의 효과
제1절 효율성 개선효과
제2절 서비스 개선효과
제5장. 공행정 경영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