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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소수자 및 소외계층,도시 빈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추진: 공공부문에 의한 고용창출 증가
축소기(1970년대 중반 이후)
정치적 상황:보수주의의 부활: 조세 저항 증가: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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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축소
중앙정부에 의한 복지재정 운용 및 복지정책 규제 확대
복지국가 수혜집단의 ‘보편화’추세지속
소수자 및 소외계층
도시빈민의 사회경
제적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한 새로운 프로
그램 추진
공공부문에 의한
고용창출증가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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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도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입법례에서와 같이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중핵을 이루는 부분이 근로자 정보보호와 사업주의 적절한 관리태세인 만큼 노동행정영역에서도 법제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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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담당 여부
2.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
1)경쟁력 강화
2)사회적 감시의 확대
3)정치적 성격의 배제
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제 3 장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의 현황과 그 성과
제 1 절 공기업의 민영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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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위기와 가치상실
3)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4) 국가의 공적 역할의 약화로 인한 약자 배제
5) 노동시장 유현화
6)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
5.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1) 한국의 신자유주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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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의 제도화
5. 사회복지사의 자격강화에 따른 보상 문제
6.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법(안)의 제정 필요
Ⅷ.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및 역할강화 방안
Ⅸ. 지역사회참여형 복지체제 구축 방안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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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유화 정책을 시행, 이후 중남미, 미국, EC, 환태평양지역과의 개별적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및 GATT와 같은 지역 또는 다자간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중 북미지역은 멕시코 수출의 83%를 흡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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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 또한 발생시켰다. 이는 구체적으로 서면주의, 조직 목표의 대치(goal displacement), 무사안일주의, 할거주의(sectionalism),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과잉동조 현상, 귀속주의, 정량적 순응주의, 상관의 권위에 의존, 인간 소외 현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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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
- 보험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
의약계
대표 위원(6인)
-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
공익 대표하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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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 시각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부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기획예산처, 2000). 인사행정 분야도 역동적인 개혁분야의 하나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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