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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심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연합으로 변모)
④ 재정체계의 변화
3) 복지정책에 관련되는 제 가치 및 이념
4) 공공부조정책의 대표적인 이념(분배정의에 대한 고찰)
4. 사회적 할당에 대한 고찰
1) 보편주의적 및 선별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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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 잔여적 개념
② 제도적인 개념
2) 복지의 경제적 의미
① 소극적 의미
② 적극적 의미
2.우리나라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전후 복지 역사
2) 우리나라 복지 현황과 국제비교
3) 부문별 사회문제와 정책과제
① 늙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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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다른 사람이나 제도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을 찍힘으로 실제 부정적이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가 없으며, 중산층과 빈민층간의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안전성을 가져온다. 단점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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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증진을 위해 분배적 평등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한다.
참고문헌
조성한(2006).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양정하(2004).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강욱모(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장인협(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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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제도
* 공공부조의 역사
① 생활보호제도: 1961년 제정, 일제시대 조선구호령의 기본 틀을 답 습, 연령의 제한을 두는 범주적 공공부조의 형태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9년 제정ㆍ공포, 모든 저소득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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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http://blss.mohw.go.kr
근로복지 공단 - http://www.welco.or.kr 1.빈곤 현황 및 정의 (여러가지 정의와 통계자료)
2.빈곤의 원인 (많은 학자의 학설과 설문을 통한 원인분석)
3.빈곤의 대책 (현 정부와 민간에서 실시하는 대책)
4.대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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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능
4. 사회복지정책의 분배적 기능
[제 6장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리]
1. 연대성의 원칙
2. 원조성의 원칙
3. 보험의 원칙
4. 공급의 원칙
5. 부조의 원칙
6. 원인주의의 원칙
7. 결과주의의 원칙
[제 7강 사회복지정책 형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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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제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사회수당제도는 없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만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보험 형태의 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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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를 의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제화되느 불평등완화→사회적 연대감증대
사회보장의 종류와 특성
①사회보험
사회보장의 핵심적제도로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수단으로 사용
위험의분산과 공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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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급여 종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정의
2) 현재 우리나라의 전달체계
3. 재원조달
1) 보장비용의 부담주체 및 부담률
2) 비용의 징수
3)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
(1) 기금의 설치 및 운용주체 (2) 기금의 재원 (3) 기금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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