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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에서는 민영화의 법적 근거와 이의 집행을 담당할 기관이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합리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설계 및 효과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의 전문성과 이해관계의 효과적인 조정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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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7. 도시사회연구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공급체계 개선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8. 하성규, 고철 외,『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도시 정비 활성화 방안』, 대한주택공사, 199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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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민영화를 사회 정책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 대기업과 외국 기업도 민영화에 참여
대기업을 온전히 제외하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부실한 공기업을 맡기는 것은 나아질 점이 없다. 다음과 같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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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 김영삼 정권의 환경정책
4. 김영삼 정권의 대북정책
1) 3단계 통일론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Ⅷ. 김대중대통령(김대중정권)
1. 김대중 정권의 사회정책
2.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
3. IMF의 시장주의정책
4. 시장주의 구조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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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및 정부출자기업의 민영화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경제연구 원, 1989
곽채기,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과 정책설계의 방향”, 「새정치국민회의정책논단」, 1996
김원수, 「경영학원론」 박영사, 1975
김형렬, 「정책학」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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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공공부문에 대한 논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무엇보다도 기간산업 공기업 생산물의 공공사회재적 성격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서 확인되듯이 공공부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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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례연구
1. 지방공사: 서울지하철 공사
1) 사업 연혁 및 사업목적
2) 지배구조 및 경영 현황
2. 지방공단: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 연혁 및 사업목적
2) 주요 사업
(1) 자체사업
(2) 대행사업
가. 서울월드컵경기장
나. 어린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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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도시개발공사가 행하는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등은 대부분 사업연한이 길고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 분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지방공기업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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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의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1995년 봄호.
5. 남일총,「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6.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4)
7. 권혜자·강익구·한인임, 「공기업 구조조정의 평가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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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법과 책임경영
3.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Ⅲ.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분석틀
1.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성공요인
2.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 분석을 위한 지표
Ⅳ. 정책적 함의와 개선책
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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