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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002. 1. 26 신설)
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 26 신설)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20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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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평가제도는 공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책임경영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경영실적평가제도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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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은 2004년 5월에 감사원이 발표한 KBS 특별감사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KBS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에는 한나라당의 KBS에 대한 일정한 통제의 의지가 연관되어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참고문헌
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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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법이 국가에 의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인공경사상과 경로사상은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살린 노인복지의 지향을 이루는데 그 디딤돌을 삼고 있다. 그들은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의 발전을 주도했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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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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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5)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해서는 파면당하지 않는다.
16. 헌법상 경제조항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1)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2)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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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제1항의 구정에 의한 정부 출자기업체
2. 정부출연기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출자기업체
다. 정부출연기관
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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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위원회 http://www.pec.go.kr
권민정, 윤성식(1999) : 정부투자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차별화에 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한국행정학회
송대희(2003) :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발전방향
신상철(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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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별회계로, 우정사업, 철도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책임운영기관 등이 있다.
②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5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을 적용받고 있는 공기업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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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색해야 하며, 현재까지 민영화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은 기업들도 경제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그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민영화 추세와 역행하여 급증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들은 대부분 번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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