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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이론적 논의
1. 공기업의 정의와 목적
1) 정의 2) 목적
2. 공기업의 종류와 형태
1) 종류 2) 형태
Ⅲ. 공기업의 민영화 논의 및 주공․토공의 역할과 기능
1. 공기업의 민영화 논의
1) 민영화 2) 통폐합(기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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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지역남방
국내증시 공모·경쟁입찰 등을 통해 정부·한전지분(51%이
상) 을 매각하여 경영권 민간이양
가스공사
도매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
2002년까지 정부·한전지분(일부지분 제외)을 매각
자료 : 기획예산처, 공기업 경영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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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중심의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적부문의 역할 증대가 자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일종의 보호주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까?
세계화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경제적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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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목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시 공기업별로 민영화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공기업 민영화 정책결정과정의 공개성과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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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목적은 기업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며 이것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경쟁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의 도입은 민영화 과정의 투명성과 공기업의 매각금액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민영화의 투명성의 위해서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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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기업으로 자리 잡는데 조직의 개편이 큰 역할을 하였다.
3. 실질적인 민영화 필요
KT&G는 처음부터 사기업으로 출발하지 않고 공기업에서 민영화를 거친 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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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경제적 효율성의 증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민영화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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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논총 제10권 제1호. p. 104
이한수(200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p. 26.
정갑영(2002). 기업구조조정의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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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함께 외국의 기업에게 내준다면 이는 국내경제에 큰 타격일 것이다. 상수도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은 변화하여 왔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전에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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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실천력, 문제점에 대한 개혁내용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함.
- 사업이 완료된 공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돼야 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거나 이슈화되는 산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정책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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