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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없다. 공기업이 일반적으로 복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공기업을 평가할 때, 고용 창출, 경상수지 기여도, 소득 재분배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 또한 우리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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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없고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있는 공기업은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개별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민영화될 공기업을 정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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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 공기업의 비효율성
• 정치적 이유
• 공공부문의 축소
Ⅰ.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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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논쟁
2.1 민영화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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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관련 산업과 연결 지어 고려하였으나, 향후 예상되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공
기업과의 관계 등 공기업기능 분산과 구체적인 해당산업개편과 연계된 고려가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영화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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