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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좌우해온 결과들이다.
Ⅵ. 해외 공기업 민영화 사례
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영국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영국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국영기업부터 시작하여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살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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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을 위한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부 기득권 세력과 관련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기업과 관련하여 잔존하고 있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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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특정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독과점의 기능성이 크며 경제력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장치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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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조치와 함께 추진되었다. 1990년대 초반 1단계 민영화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1995년 이후 2단계 민영화는 공공 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집중되어 실시되었고, 1996년 10월까지 50개 공기업 180억 달러 규모의 민영화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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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계속적인 지지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성공적 IB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선결과제를 정책대안으로 들 수 있다. 단기간 내 정책금융기관에서 IB로 발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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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목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시 공기업별로 민영화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공기업 민영화 정책결정과정의 공개성과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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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생할 대량감원을 통한 실업대책을 세운 후 민영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위해 그에 따른 고통의 대부분을 노동자에게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이와같은 주체적인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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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김재홍,한국경제연구원(1994)
경제개혁 성공의 조건,류상영외 1명,삼성경제연구소(1997)
민영화 기업구조,정갑영외 1명, 나남출판(1996)
공익산업의 경쟁정책,김재홍외, 한국경제연구원(1995)
한국행정의 과제와 개혁, 한영환, 아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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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개혁 추진방안』동 연구소출판부, 1993.
기획예산위원회(편),『제2차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 방안』, 1988.
김병섭,『정부산하기관 개혁 평가와 과제』, 2000.
김시경 『유럽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관한 연구-프랑스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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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개혁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 지분매각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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