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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의 실패
(2) `진짜 기적의 볍씨` 통일벼
(3) 절미운동 위반은 범죄
3) 오일쇼크
(1) 원유값의 폭등
(2) 중동진출
4) 경제개발과 가족계획
(1) 가족계획
(2) 1인당 GNP를 높이기 위한 가족계획
Ⅳ. 1970년대 경제평가
Ⅴ. 반성 및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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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가 차넘치는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며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북한의 종말을 통하여 냉전의 마지막 오물을 쓸어야버려야 한다.
Ⅲ. 결론
최근에 이루어지는 북한선교의 현황들을 보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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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행위, 절취, 강도, 암거래, 매매춘 등의 생계형 범죄행위, 국경지역으로부터의 '황색바람' 확산, 주택 불법 전매 및 신축 임대, 노동자 태업, 도박, 장사 등의 비사회주의적 행위, 자유 연애 및 혼전·혼외 임신 사례 등의 성의식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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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다. 특히 투명성이 결여되어 생기는 문제이기에 분식회계의 근절은 곧 부정부패의 근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기업, 정직한 기업, 투명한 기업이 대우를 받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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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통제: 거시적 접근법과 미시적 수단,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0
윤태범, 우리나라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평가 : 지속성의 확보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2000
윤태범,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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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단체활동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박경효(1999), 공무원의 삶의 질, 중앙인사위원회 창립세미나 발표논문
윤태범(2002),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 부패방지위원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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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 검거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상금을 지급한다. 이 점은 고발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부정주장법’과 맥을 같이 한다.
3. 한국
우리나라에는 부패방지기본법 제 78조에 ‘비호방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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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유형
A 화이트칼라범죄의 유형과 사례
1. 경제적 이익을 사취하는 화이트 칼라범죄
2. 공공기관 대상 화이트칼라범죄
3. 경제적 화이트칼라범죄
B 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분석
(1) 공무원에 의한 범죄
(2) 사인에 의한 범죄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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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심각성과 폐해를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일 것이다.
※ 참고 문헌 ※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199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업범죄의 현황과 정책분석, 199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무원범죄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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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 자녀 학비 감면, 세제 혜택, 의료비 경감, 공공시설 무료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생활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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