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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요건
4. 책임의 범위와 제3자의 범위
(1) 책임의 범위
(2) 제3자의 범위
(3) 책임의 부담자
5. 경합문제와 책임의 시효기간
6.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1) 입법배경
(2) 실질상의 이사의 요건
(3) 실질상의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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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전보원리
4) 공적원리
5) 특수위험에 따른 국가책임
Ⅴ. 안보재해 및 안전재해
1. 제도의 차이(모병제/징병제)
2. 자살과 책임
3. 군인의 안보재해
4. 국가책임의 정도와 이행수단
5. 시효와 지급방식
Ⅵ. 기타 문제 논의
1. 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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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2항).
2) 객관적 범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객관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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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제253조 제3항)
(3) 재정신청
제262조의2.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나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3. 효력범위
(1) 주관적 범위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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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단서)
2)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유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형소법 제66조 제3항 단서) 1. 시효 기간
2. 시효 기간의 기준
3. 공소시효의 기산점
4. 기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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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0년의 세월이 흐르면 증거가 없어져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의 발달로 미국, 일본등은 첨단 수사기법이 도입되면서 2~30년전 발생했던 사건현장에서 수집된 증거품을 DNA 검사 등을 통해 많은 사건이 해결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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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공소시효 폐지 반대에 관한 입론
목차
1. 첫 번째 비용, 인력낭비 때문입니다.
2. 두 번째는 증거확보의 어려움, 수사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3. 세 번째는 시간의 경과로 범죄자에 대한 사실상의 형벌기능 때문입니다.
4.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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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시효 -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목차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2. 공소시효의 기간
3. 공소시효의 정지
4. 공소시효의 중단
5.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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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그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대상에 그치고 후에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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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을 확인하는 실체재판이라는 견해(실체재판설), ② 확정판결을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고,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형의 폐지를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실체재판이라고 하는 견해(이분설), ③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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