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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쨌든 현 정부는, 대기업문제를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틀에서 해결하려 했던 이전의 정부정책과 비교할 때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력집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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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유예기간을 사업재편기간에 맞춰 3년으로 연장을 하고, 지주회사의 종손회사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앞전에 이야기 했던 10대 대기업들도 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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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금산분리법의 개념과 취지
1. 금산분리란
2. 금산분리 정책
3. 금산 분리법의 개념과 취지
Ⅱ. 금산분리완화의 개정안
1. 금산분리완화 은행법 개정안
2.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3. 출총제 폐지 독점거래 및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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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특별법
- 경제현상을 규율함에 있어서 상법과 같은 기본법들의 한계에 대한 재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과한 법률, 증권거래법, 은행법, 금산법, 외감법 등 기업의 감사
감사
검사인
특별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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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로 인한 이익충돌의 문제 발생
2) 금융규제법의 저촉문제
2. 재벌계열사인 금융기관이 Sponsor, GP인 경우의 문제점
1)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문제 야기
2)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 : 신고의무(금산법 24조)
3) 산업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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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수제도의 왜곡현상이 빈번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강일선(2008), 컴플라이언스의 이해와 베스트 프랙티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남규(2004), |컴플라이언스 스토리지, 아이티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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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심결례 및 법원의 판례
1) 출판사 사업자단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판결
2) 남양유업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건
3) 나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4) 제약사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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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001), 기업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
▷ 이학종(1998), 한국기업의 구조조정과 새 조직문화개발, 서울:박영사.
▷ 이제민·어운선(2000), 경제위기와 재벌도산, 경제발전연구 제 6권
▷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창작과 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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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장
2.2 코스닥시장
2.3 제3시장
[2] 제3시장과 기존 시장과의 비교
3. 증권시장의 관리 및 규제
3.1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
3.2 기업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
3.3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
4. 증권관련기관
4.1. 증권회사
4.2.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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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행위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6. 경쟁 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 ․ 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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