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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사체계 보강
5. 감사 관련 조사권의 보완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2)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제출요구권
6. 감사원의 전문감사역량 강화
7. 공직사기 앙양을 위한 「긍정적 프로그램」 강화
Ⅴ. 부정부패 방지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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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
3, 개선방안
1) 수사의 독립성과 비밀성 유지
2) 상설 특별검사제도 도입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4) 감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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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만영, “부패방지제도의 벤치마킹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이상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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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조금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
2. 부패방지 위한 접근방안
ⅰ) 행정개혁 전략 : 행정조직의 구조적 변동, 제도적 개선, 공직자들의 가치관 변화,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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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소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 확립은 이권개입 이익충돌 금지, 선물 경조금수수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표준적 행동규범을 마련한다.
셋째, 부패방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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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1994-2000
박경효, 공무원의 삶의 질, 중앙인사위원회 창립세미나 발표논문, 1999
심재필,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제 2절 공직부패 방지
윤태범,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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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정책을 왜곡시켰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치의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현란한 구호로서만 부정부패의 척결을 외쳤을 뿐,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서정쇄신’, ‘사회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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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비교, 분석
5. 최근 우리나라 공무원관련 이슈
5-1. 공무원노조의 파업의 발생원인
5-2. 공무원노조 파업 발표 후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수행
5-3.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주장
5-4. 공무원 노조가 필요한 이유
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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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공직자, 부패통제”등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 측면에 있어 각각 네 가지 개별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유발요인들 가운데 응답자들은 부정부패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과 “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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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부패통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의 종합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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