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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을 세우고, 각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개혁이 이루어 질 때 행정의 책임성은 확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어야 행정에 대한 통제력이 증대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K. Kernaghan, "Codes of Ethics and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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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도 규모는 비록 줄었지만 측근, 친인사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옷로비 사건(99년)을 포함해서 진승현 게이트와 이용호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등이 김대중 정권 하의 부정 부패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은 유사하게 IMF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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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적 관료주의 비판
1) 권위주의
2) 계서주의, 서열의식
3) 온정주의(의리주의)
4) 집단주의(가족주의)
2. 바람직한 한국행정을 위한 제안
1) 공직 윤리관의 확립
2) 행정민주주의 확보
3) 공직몰입도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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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각종비리와 부정부패가 준법정신에 위배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고찰한 바 있고, 이로부터 갈등과 분열, 파벌의식 등으로 지역 간, 학벌 간, 종파 간, 직업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
4. 전통윤리의 계승,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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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각종비리와 부정부패가 준법정신에 위배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고찰한 바 있고, 이로부터 갈등과 분열, 파벌의식 등으로 지역 간, 학벌 간, 종파 간, 직업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
(4)전통윤리의 계승,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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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행정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은 가져올 수 없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관료와 국민스스로가 병리현상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가발전을 능률적으로 수행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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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주인 찾아주기
4. 실질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5. 여성과 고령인력 활용도 제고
6.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
7. 교육 서비스의 경쟁 풍토 조성
8. 고비용 정치의 해소
9. 부패사슬 고리의 차단
10. 공직사회 경쟁원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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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전체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 집단의 신뢰 및 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개혁에 있어 가장 불안한 공무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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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공직의 윤리성을 회복하며,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로 공직의 우수성을 높이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과제로는 공직의 폐쇄화·전문화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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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노조3권에관한이슈……………………………P14～18
3) 신행정수도 문제…………………………………………………… P18～22
Ⅲ. 결 론 (結論)…………………………………………… P22～2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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