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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부패방지법 제29조의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그 간 공직 비리의 핵심에 있던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직접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그 간 공직사회의 비리는 외형적 범죄보다 부당 의사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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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절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공무원이 부정에의 유혹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우수 인력을 공직으로의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화이다.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제도의 운용은 공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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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화운동,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반부패
운동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반부패의 범체계도 끈원화되
어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형함 이외에 공직의 부패를 다스리는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있
다.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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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지역간다자간 협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UN OECD 등을 중심으로 부패국가에 대한 규제 및 협약 이행 점검이 강 화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공조하여 우리나라도 2008년 「UN 반부패 협약」을 비준
공직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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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무규정
책임완수, 법령과 직무상 명령준수 등 8가지 규정
선서문 : 법령준수와 직무명령복종, 정직과 성실,창의와 능동,비밀엄수, 부정발본
1980
공무원윤리헌장
국가:헌신과 충성 등 5가지 조항
1981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및 공직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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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부패방지 대책이 없이는 국민이 신뢰하는 반부패 정책을 펼 수가 없다.
끝으로 공직사회내에서는 경찰이나 건설/공사 및 세무분야 등 특정한 기능분야에서 집중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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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과 구분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존의 뇌물죄 관련 법령은 청탁 금지의 상대방을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에 한정되는 것에 반하여, 청탁금지법은 언론사의 임직원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민간인을 청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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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있고 정직한 공무원이나 용기있게 고발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지극히 당연하다. 체제적 부패가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부패현상으로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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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있고 정직한 공무원이나 용기있게 고발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지극히 당연하다. 체제적 부패가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부패현상으로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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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란 무엇인가?
2. 부패행위
3. 공직부패의 개념
4. 공직부패의 대책
1) 국민의식 개혁
2) 반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5. 부패방지기관으로서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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