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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의 확립과 의식교육의 강화를 통해 공무원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퇴치하여 공정성, 공평성이 확보되는 행정문화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4. 합법성과 합리성
우리 나라 사회에 팽배해 있는 정적 인간주의는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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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7. 한국경제성장 모델에서의 정부의 역할.
8. 새로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모색
9. 정부의 개선방안
1). 정부조직의 개편
2). 인사제도의 개편
3). 예산 회계제도의 개혁
4). 깨끗한 정부의 지향 -부정부패의 척결
10.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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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부문의 통폐합
3. 인사제도의 개편
(1)인사권의 위임
(2)인사제도의 간소화
(3)실적 평가제도의 도입
4. 예산 회계제도의 개혁
(1)산출예산제도
(2)다년도 예산편성제도
5. 깨끗한 정부의 지향 -부정부패의 척결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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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나쁜가?
6장 1997년에 만난 윈도 98 -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7장 미션 임파서블? - 재정 건전성의 한계
8장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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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과 각 부처간의 자율성 증대노력 및 국무총리의 권한강화 등은 그러한 분권화를 통한 궁극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타적 신분보장을 골격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틀을 바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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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는 상과급보다 일괄급을 선호한다
또한 공기업은 소유권과 경영관리(이사회나 직원) 평가통제(자체평가, 정부의 경영평가워원회, 감사워원회, 국정감사)등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리인문제 외에도 거래비용이 많이 소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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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가운데 이라크 전쟁이 터졌다. 정부는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병부대와 의료부대를 이라크로 파견했다. 또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이 치여죽는 사건이 발생해 한미주둔군지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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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능력발전은 곧 행정서비스의 지로가 직접 관련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개혁에 관해서는 그다지 언급이 없다. 공직수행 자체의 내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능력발전이 가장 우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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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등은 그 나라의 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할 자격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러한 선진제국들과 후진제국들의 행정체제를 비교해보면서 우리의 전통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후진제국들의 영향을 받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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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4)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5) 행정정보의 디지털화
6) 대민서비스 업무개발
7) 공무원에 대한 교육
8) 전자문서 유통체제의 확충과 정부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2. 정보화 역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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