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문화

목차

Ⅰ. 서론
- 행정문화의 개념 -

Ⅱ. 행정문화의 내용
1. 한국 행정문화의 속성
2. 한국과 일본의 행정문화 비교

Ⅲ. 한국 행정문화의 발전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립되는 것으로 보는 사고 방식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명분위주의 가치관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일본의 경우 마치 과거 봉건시대에 많은 사상과 원리 중에서 유력한 것을 택하여 자기들의 이상을 엮어 온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조선시대의 학자들은 유교 특히 先子학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용운 교수는 일본의 국민성이라고 할 수 있는 능률주의적인 가치관이 성립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섬나라라는 특징 때문에 의식적으로 전통이나 민족문화를 내세울 필요가 없었던데 기인한다고 한다. 즉 그들은 외척의 위협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여건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대륙의 한 끝에 위치한 한국의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를 계속 인식해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느 틈에 대륙국가의 일부로 삼켜져 버릴지 모른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이러한 심리적 부담이 결국 명분의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한다.
한국인의 이와같은 명분의식은 결국 정치·행정상 신축성 내지 운영의 妙를 사리는 등의 실리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의식주의행정 내지 형식주의행정을 자아내게 하였던 것이다.
Ⅲ. 韓國 行政文化의 發展方向
1. 봉사지향형
행정의 속성은 권력적 성질과 관리적 성질, 규제적 성질과 지원적 성질이 공존한다.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정부나 행정은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군림하는 역할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원하며 헌신하는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규제기관은 줄어들고 봉사기관은 늘어가며, 공무원들은 관직을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한 기회로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나 행정과 국민과의 거리감은 줄어들고 국민에게 행정기관은 위협과 공포의 대상, 귀찮은 대상에서 존경과 신뢰의 대상, 항상 상담하고 싶은 이웃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행정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유교사상으로 인해 권위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행정이 만연하였다. 그러나 관에 대한 권력편중현상이 좁아지고 국민과의 접촉과 대화가 증대되도록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를 과감한 권한위임, 의사결정에의 참여유도, 행정의 정치로부터 자율성확보, 관리직 공무원들의 민주적 사고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행정문화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공정성과 공평성
우리 나라 행정문화는 개인보다는 우리를 중요시하고 개인의 목표를 집단의 목표에 종속시키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주의, 집단주의, 분파주의나 공과 사의 혼동현상은 공무원의 부정·부패현상을 더욱 증대시킨다. 이러한 행정병패는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의 확립과 의식교육의 강화를 통해 공무원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퇴치하여 공정성, 공평성이 확보되는 행정문화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4. 합법성과 합리성
우리 나라 사회에 팽배해 있는 정적 인간주의는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감소시키고 개인에 대한 평가 기준을 실력이나 업적보다는 정적관계와 신임관계 여하에 두는 역기능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지나친 정적 인간주의, 사적 감정은 될 수 있는 한 배제하고 법과 이성에 의해 업무가 처리되어야 한다. 즉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제도가 지배하여야 한다. 현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제도, 즉 법과 실제가 괴리현상이 없어야 형식주의, 의식주의를 배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두고 목표에 적합한 수단들이 모색되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외보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행정문화가 되어야 한다.
5. 전문성
우리 나라는 계급제적 인사제도, 농업사회적인 전통과 유교의 기술천시관으로 인해 보편적 지식과 상식, 교양을 갖춘 사람에 의한 일반주의 지배의 행정을 선호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소관 행정문제를 능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이 전문직업정신이 투철할 때에는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며 정치로부터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직업인으로서 양심과 자율직인 책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조직내 서열상의 권위에만 의존하는 권위주의는 물러가고 전문가적 능력에 의한 권위에 의존하는 선진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
Ⅳ. 結論
한국사회는 최근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급속한 국제화ㆍ산업화 및 민주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난국으로 인한 파장은 그간의 피땀어린 우리의 발전과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위기의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동적으로나마 행정인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국제화ㆍ산업화 및 민주화 사회로의 성숙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목표이며 행정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인들에게는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공유가 기대된다. 그것은 보편주의, 법칙주의, 합리주의, 공평한 봉사주의, 공익우선주의, 과학주의 및 전문직업주의를 행동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행정문화가 명실상부하게 정착될 것이다.
한편 행정문화의 역기능적ㆍ부정적 특성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새로운 행정문화를 확산ㆍ정착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문화의 순기능적 특성을 우리의 장점으로 승화시켜 고유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參考文獻
1. 한국 행정론
강인재ㆍ이달곤 외 (대영문화사)
2. 한국행정사 연구
한영환 외 (아세아문화사 1998)
3. 한국 행정학의 기본문제들
백완기 (나남출판 1996)
4. 중국·일본과 비교해본 한국의 행정문화
김남기 (박영사 1984)
5. 행정논집 제19권 제2호 - 행정문화
김광웅 (서울대학교 1981)
6. www. kapa21. or. kr
目 次
Ⅰ. 序論
- 行政文化의 槪念 - ············ 1p
Ⅱ. 行政文化의 內容
1. 韓國 行政文化의 屬性 ·········· 1p
2. 韓國과 日本의 行政文化 比較 ······ 4p
Ⅲ. 韓國 行政文化의 發展方向 ·········9p
Ⅳ. 結論 ··················11p
참고문헌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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