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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가.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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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도 도입
2. 현행 수사의 구조적 보정
3. 수사 관련자에 대한 교육
4. 영상물 촬영에 의한 증인신문
5.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
6. 비공개 재판
7. 친고죄규정의 정비
8. 성폭력 특별법 상 친족범위의 확대
9. 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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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횟수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형사절차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는 최소한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1회(피해자참고인 진술), 공판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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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295),증인심문(161조의 2)
3)공소장 변경 요구
3.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1)기본구조가 무엇인가
(2)당사주의의 대폭강화
1)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피고인의 인권보장, 헌법의 요청
3)형사소송의 본질
(3)결론
적정절차의 원칙
1.적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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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실체판결을 구하면서 얼마든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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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문과 같은 '부분파기'의 경우 원판결 자체는 파기되지 않으므로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도 당연히 허용이 된다.
※ 비상상고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한 소송절차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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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일방적 주장인 공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심증이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공판중심주의이다. 이는 사건부담이 많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생략되어서는 안 될 핵심원칙이다. 법원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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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리절차: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및 검사와 피고인측의 최후변론 → 판결이 심의 선고
■ 증인신문: 누구든지 자기의 경험사실을 증인으로써 진술할 수 있으나, 소송주체 및 변호인은 당해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
■ 간이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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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 수집된 증거가 공판절차에서도 사실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공소제기후 기록에 대하여만 기록열람·등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에게는 형사절차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절차에 개입하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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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의 불안감과 압박감을 해소시켜 안정된 상태에서 자유로이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을 위한 법정대기실, 별도의 출입문설치, 동행차량의 제공, 증인출석시 받는 비용의 현실화,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재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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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 577면; 신양균, 형사소송법, 앞의 책, 720; 이재상, 형사소송법. 앞의 책, 535면; 이형국/정영석, 형사소송법, 앞의 책, 331면
그런데 소수설로서 절충적인 견해는 “피의자에 대한 고문, 증인선서의 결여, 영장주의의 위반과 같이 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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