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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 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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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8.18. 87도1269)
[19] 검사의 신문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시 부인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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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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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자수 등 양형사유가 쟁점이 되는 사건 등에서 그러하다. 배심원에게 편견이나 예단을 주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공판절차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심리와 양형 심리를 분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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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1) 약식절차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2.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의 대상
(2) 청구의 방식
3. 약식절차의 심판
(1) 법원의 사건 심사
(2) 공판절차에의 이행
(3) 약식명령
4. 정식재판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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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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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형사][소송][공판][법원]형사소송법의 전개,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형사소송법의 공판절차,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 형사소송법의 법치국가성 분석
목차
1. 형사소송법의 전개
2. 형사소송법의 소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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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심리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의 비밀성을 극복하고, 증거자료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실제로 국내 형사사건에서는 공판절차 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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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된다. 증거보전절차(제184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여기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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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형식적 진행을 도모하여 행해지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예) 공소제기, 공판기일의 지정, 소송관계인의 소환, 증거신청, 상소의 제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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