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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원심이 공판절
차이행에 따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
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⑨ 기타
<판례> 대판 1999. 2. 5, 98도4534---------------------------------------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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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단일성 + 사건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소인 ; (count:기소조항)
심판의 대상으로서, 공소장에 표시해야 할 공소사실을 일정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시켜 법률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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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처리 절차와의 비교 * 일반형사사건 신고 송치 사건발생 ---------→ 경찰수사 ---------→검찰 고소, 고발 기소 --→ 구약식(벌금) 구공판 → 법원 : 판결 (유죄 또는 무죄) 불기소처분(무혐의, 공소권없음,죄가안됨) 기소유예. 기소중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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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증거동의(제318조) 등은 절차 면이 실체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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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로 하여금 준비절차의 결과를 정리하여 진술하게 하고, 또한 준비절차에서 할 수 없었던 주장이나 서증 제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실시한 다음 신속히 변론을 종결한다.
3. 직권심리주의
특허법원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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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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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전개][형사소송법 소송구조][형사소송법 공판절차]형사소송법의 전개,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형사소송법의 공판절차,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 형사소송법 법치국가성
목차
1. 형사소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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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간이공판절차
목차
1. 간이공판절차의 개념
2. 간이공판절차의 적용범위
3. 간이공판절차의 절차적 특성
4. 간이공판절차의 장단점
5. 간이공판절차와 일반공판절차의 비교
6. 간이공판절차의 개선방안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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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당해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 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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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소송행위의 주체
(1) 소송행위적격
(2) 소송행위의 대리
2. 소송행위의 내용
(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2) 소송행위의 부관
3. 소송행위의 방식
(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2)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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