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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 중기재정계획('99∼2002), 1999.1.12.
8) 교육부문의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을 지칭하고 있음.
9) 교육부,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교육세 폐지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내부자료.
10) 교육개혁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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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개혁을 추진해 온 결과 교육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최근에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수준별 교육,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커다란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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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위학교별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교육재정제도의 취약점 때문이다. 단위학교나 시·군·구교육청의 자체수입은 모두 본청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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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주로 고등교육비 조달에 활용되고, 초·중등교육재정인 지방교육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원으로부터 안정적인 교육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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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1994), 교육재정론, 서울 : 교육과학사
김병주(1999),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 정립을 위한 방향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윤정일(1992), 교육재정학, 서울 : 세영사
충청북도교육청(1998), 지방교육재정 절약 및 효율화 방안, 워크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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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교부금의 구분을 합리화하고, 각 교부금의 배분방법을 재검토), 교육재정 확보경쟁을 유도하는 교육재정배분 등이 있는데, 이의 방안으로는 표준 교육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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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김영철(1996) : 학교재정운영의 자율과 책무, 교육재정·경제연구
박종렬(1994) :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영 기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적용절차, 교육재정경제연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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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제시된 적이 있지만, 윤건영,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교육개혁위원회, 공청회 보고서, 1994.9), p.38.
이렇게 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충족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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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기여입학제의 도입 검토”, 내부문서, 2001. 3.
교육재정 확보방안 연구위원회. 2001. 11.
국회 대한민국 법률정보 (http://search.assembly.go.kr/law/)
노동일보. 2001. 3. 26
문창재, “공정한 원칙과 공익을 우선하는 기여입학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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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안,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새교육공동체위원회
○ 윤정일 외(1996), 한국교육정책 탐구, 교육과학사
○ 임연기·송기창·신상명·고전(1999), 한국교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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