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재정정책의 심층적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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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재정의 의의

(2) 교육재정의 역할, 기능, 특성

(3) 교육재정정책의변천

(4) 교육재정의 편성방법

(5) 2006년 교육재정현황

(5)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이는 공교육에 대한 효과 불신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사교육비의 비정상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교육비의 가계부담을 계속 증가시켜 지역간,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왔다.
②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개선방안
첫째, 교육재정의 규모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내국세 교부율의 상향조절, 교육세의 구조개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배분방법 재검토(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교부금의 구분을 합리화하고, 각 교부금의 배분방법을 재검토), 교육재정 확보경쟁을 유도하는 교육재정배분 등이 있는데, 이의 방안으로는 표준 교육비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 주체, 곧 국가지방교육행정단위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할 교육활동과 내용의 일정한 양적질적 수준을 사전에 합의 규정하고 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거나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동원하거나 투입해야 할 경비, 혹은 지출해야 할 금액을 산출재정해 놓은 일종의 기준경비
의 작성과 활용, 정부 및 지방정부 부담, 공교육비확대, 학부형 부담 공교육비의 적정화, 기업사회부담 공교육비의 제도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학교예산지원 방식의 전환, 새로운 학교법인 체제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육정책으로 교육활동에 있어 교육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교육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 조세제도의 개선으로 지방자치활성화, 중앙교부금제도의 개선, 사립학교지원, 지방교육채발행 등이 있다. 또한 기준재정 수요판단의 적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국가예산이 정하는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교부금은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재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규모면에서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교육재정의 낭비요인 제거, 지방교육재정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강화,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정책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각 단위학교재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비의 증가, 교육계획과 연계된 학교예산 편성, 자율적인 학교운영지원비 책정, 예산편성과 집행에 교사의 참여 등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주요 개정내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검토의견>, 김철수(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장)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2006.12.31까지 적용)
교원봉급
부담
의무교육기관
중앙정부 봉급교부금
교육교부금(19.4%)에 통합
시 지역
공립 중학교원
지자체 봉급전입금
서울 : 100%
부산 : 50%
광역시 및 경기도: 10%
【2004.12.31까지】
시도세 전입금에 통합
비 의무
공립학교 교원
지자체 봉급전입금
서울 : 100%
부산 : 50%
광역시 및 경기도: 10%
시도세 전입금에 통합
시도세 전입금
(시도→ 교육청)
시도별로 각각
특별광역도세 총액의 3.6%
서울: 시세총액의 10%
광역시경기도: 5%
기타 도 : 3.6%
시 지역 중학교
수업료입학금교과서 대금
중앙정부 증액교부금
【2004.12.31까지】
교육교부금(19.4%)에 통합
셋째, 한국교육재정제도 정책이다. 교육재정제도의 발전방향으로는 질 높은 인력양성 우선정책, 집중투자를 통한 교육투자의 효과성 높이기, 사교육비의 전환, 교수학습을 위한 재정투자 증대 등이다. 한국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의 제도적 개혁이나 국민의식의 개혁과 더불어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재정의 확보만이 한국교육개혁 성공의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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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재정,   교육재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