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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논문집, 1987 Ⅰ. 개요
Ⅱ.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의 문제점
Ⅲ. 국립대학 영리법인화의 문제점
1.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변화 : 대학자치의 말살
2. 국가의 재정 지원포기
1) 등록금 인상과 수익경영 매진
2) 인력·조직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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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개혁의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김병주(1998), 사립대학 재정의 구조와 문제 분석, 고등교육연구 제9권 2호
노종희(2001), 고등학교체제의 다양화 확대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제19권
이시우(1997),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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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단계로의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기회의 균등과 형평’의 이념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화 - OECD 국가의 노동시장 재구조화와 성인학습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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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인설
?. 법인과 국립대법인화
1.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변화: 대학자치의 말살
1) 총장으로의 권한 집중과 교육부의 관리?통제
2) 일본의 법인화 사례
2. 국가의 재정 지원 포기
1) 등록금 인상과 수익경영 매진
2) 인력?조직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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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법과 의료시장개방
4)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 민간 방임 - 불충분한 공공 보완
3. 민중의료의 방향 : 무상의료 - 공공의료 - 자치의료
1) 무상의료
2) 공공의료
3) 자치의료
4) 현안 투쟁 : 경제자유구역법 폐지와 의료시장 개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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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의 빈곤화
3. 공공병원의 질 저하
4. 공공병원의 영리 기관화
5.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 부재
Ⅴ.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실천 방향
1. 건강보험제도(재원조달방식)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
2. 병원 소유구조 및 운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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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서비스산업 위원회를 산하에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금까지 공공성이 강조되었던 의료 분야를 이제는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과 결부된다면 향후 의료 서비스 산업이 국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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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서비스산업 위원회를 산하에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금까지 공공성이 강조되었던 의료 분야를 이제는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과 결부된다면 향후 의료 서비스 산업이 국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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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4. 공기업 구조조정 민영화를 통한 공공개혁 가속화
1) 한국전력
2) 포항제철
3) 한국중공업
4) 대한송유관공사
5) 한국종합화학
5.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핵심 경쟁력 제고
6. 고유가 극복 및 에너지수급 안정기반 강화
Ⅷ. 결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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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Ⅴ.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외국대학분교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Ⅵ.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특별법
1. WTO 교육개방 특별법-교육을 완전 상품으로 구속하다
2. WTO 교육개방 특별법-굴욕적? 노예적 외교정책의 전형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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