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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세계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없는 법률”이라고 우리는 단언한다
Ⅷ.결 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그 존속론이 주장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고 형법등을 통해 국가 안보의 유지와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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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존치-
1. 국가보안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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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
2. 국가보안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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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논의에 대한 의견 제시 이덕인, 「국가보안법관련 논의에 대한 현황과 비판적 분석」, 동아대 대학원논문집 제 30호, 2005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 구도는 크게 존치론, 개정론, 대체입법론, 페지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논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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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적용된다 하여 하등의 모순이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북한당국은 동시에 화해와 교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개정에 있어 일부조항을 보완하거나, 대체입법을 하거나, 형법에 그 조항을 삽입하건 간에,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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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서로 상충되고 평화통일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두 법의 입법목적과 적용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1990. 8. 1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제 3조에는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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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비록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에 독소 조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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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취소할 수 있다.
4. 제 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20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를 것이면 내가 그렇게도 그리운 어머님을 만나러 가게 되면 탈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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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화합을 위해 석방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비루스제브스키(Wieruszewski) 위원은 “특히 (고문 등 가혹행위의) 주장이 국가보안법하에 구금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자들에게서도 나온다는 것을 유념하면 불처벌의 분위기(a climate of im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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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조항을 신설 및 강화하는 등 사실상 국가보안법 개악을 단행하였다.
7) 6공화국 이후의 국가보안법 : 민자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반국가단체 개념 축소, 불고지죄 일부 축소, 애매한 국가기밀 개념 입법화, 목적요건의 추가, 국외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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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노동법제에 관한 사적 고찰’,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년
박병철, ‘1953년 노동관계입법에 관한 연구 : 제1공화국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년
장진호, ‘한국노동법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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