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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골격개념인 \'반국가 단체\'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 남북교류의 진전 등 정치 외교적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립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정치 외교적 변화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가져왔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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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보법 개폐 논의가 무성했지만 1991년 일부 조항을 개정한 후 기본 골격 유지됨. 국가 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개념
② 국가보안법 관련사건 및 판례
③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④ 대체입법 주장 및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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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존속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배치되지 않는다존치론자들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상호간에 국가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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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는 국가의 체제를 안전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이 법이 꼭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세계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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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각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확대하거나 기관위임사무 및 국가사무의 축소를 통한 자치사무의 확대할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한 사무배분을 엄격하고 주민의 의견이 입법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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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독립하여 특별히 제정된 특별형사입법의 입법목적으로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다소 공허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전은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3대 법익의 하나로서 형법자체가 이미 본조가 입법목적을 자신의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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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폐지 권고
가끔씩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국가보안법이 이미 사문화되어 있으나 마나한 법인데 왜 그것을 이렇게 시끄럽게 폐지하려고 하느냐 하고 말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다. 이런 법을 국제사회에서 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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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좌익세력의 체제전복활동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전복활동통제법,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독일의 독일결사법, 대만의 국가안전법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각국역시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국가보안법과 공통된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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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과 비례성원칙, 법치국가와 형법, 세창출판사, 1998.
배종대, 한국형사제재의 주요쟁점, 비교형사법연구, 6권, 2004.
배종대, 형벌의 의미, 고시연구, 1990. 11.
송광섭, 최근 형사제재 입법의 동향과 그 효율성, 그리고 형벌의 본질, 동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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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에 규정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1) 국도의 경우
첫째, 국도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이 된 경우(도로법 제20조 제1항) 비용부담자는 국가가 된다(동법 제67조 본문).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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