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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벌칙을 정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례로서는 형벌인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을 부과할 수 없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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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자주권을 이해하고 위치 지우려고 하는 방향은 거의 정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독일에서는 법률과 조례의 관계는 법 단계적 질서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事項的 限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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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허용하는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Ⅴ. 결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벌인 위법한 행정조치를 주민들이 지적, 바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00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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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정되기도 전에 구의회가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의원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사태가 일어났으나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았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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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 포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3조·95조 참조).
⑶ 국가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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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본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위반되고,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나. 쟁점의 분석
(1) 판례의 결정내용 분석
상기 판례의 결정내용을 보면 전속적 인사권한이 부여된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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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조례로써 명확히 규정할 것이 요구되며,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것에 관한 입증책임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지게 해야 한다. 여기서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국가안전보장, 기업비밀,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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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치안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적으로 자율적인 치안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경찰제도도 자치경찰제도이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확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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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회 등이 현실에 맞게 체계화하지 않았는가 하면 주민 조직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현안 문제들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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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영문법령 사용계약
2007.12.20
~2008.12.19
13,580,160
12,900,000
94.992%
한국법제연구원
만장굴 학습안내서 보고서 용역
2007.12.20
~2008.2.18
14,000,000
13,000,000
92.857%
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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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지방자치법이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의 진학을 통해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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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00시의 조례는 444건이고, 최근 3개월 간 제·개정된 조례 및 규칙은 43건으로 약 회기당 15건의 법제업무가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음. 1 직무개요 및 비전
2 직무수행 목표 및 전략
3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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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법과 정책, 제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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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입법 지원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조직적 뒷받침을 통해 입법전문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드립니다.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은 ‘입법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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