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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지름길만 닦아준 셈이다. 또한 지금의 법률에서도 2년이라는 기간이 유명무실하게 해고하고 유예기간 도과 후 재취업의 형식으로 얼마든지 계속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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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1. 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
2.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3.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1)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2)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3) 노동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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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단순히 비정규직 보호 차원을 넘어선 전체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는 현실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김상호·권혜자·최영진, \"비정규근로자의 법적 보호방안\", 2003. 6.
김소영,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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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공기관 비정규직 6만5,000명,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관련사례 1-2.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사각지대’
2)무기 계약직의 짝퉁 정규직화
-관련사례 2-1.공무원 신분 아닌 무기계약직
(4)해결방안
Ⅲ.결론
(1)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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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파견 대상 및 파견 기간의 제한
IV. 파견사업 허가제
V. 직접고용의무
VI. 그 밖의 파견 제한 및 사업주의 주요 책무
VII. 사용자책임 및 파견근로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
X. 근로자파견 계약의 해지 등
XI. 파견근로자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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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인식의 전환도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 정규직이라 해서 신분적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파트너로 여겨 함께 근무할 수 있느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일자리나누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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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
1.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점
2. 주요쟁점별 개정논의 현황
1) 균등대우원칙
2) 기간제 근로계약
3) 단시간 근로
4) 파견근로자
5) 특수형태근로
6) 사회보험적용
3.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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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좋을 만한 법인가? 그리고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입법안에 대해 비정규직 활용을 촉진하는 ‘유연화 조처’와 함께 남용을 방지하고 비합리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보호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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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와 임금차별 폐지, 노동3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 및 기관의 지침을 감시 견제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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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비정규직 조직화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의 영향의 중요성
Ⅲ. 정규직 노조에게 요구되는 노력–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1. 의식의 전환
2. 작업환경연대를 통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3. 채용과 해고과정에서의 간접적 이해대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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