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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의 기준
2.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비용지불(현금, 현물, 그 외 의료비 등등)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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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계 획
<신 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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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 표 ≫
≪ … 중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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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시행령 제 4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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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의 미비점 등
2)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1) 주요 내용
A)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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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
. 자활공동체 구성의 최대 관건인 회원 확보가 일정 부분 가능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의 권리로 간병의 영역의 포함되어 있음
. 고강도의 노동과 근무지 이동, 중식해결 등에 대한 저임금 구조의 문제 - 수당지급,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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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관련 공공부조제도는 전반적인 운영체계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범주적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제 운영상 역할과 비중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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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의 포함여부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외에도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등 취약계층 전반적 업무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요원의 수를 7,500명(1인당 100가구 기준)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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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의 그 재정 의의를 올바로 정립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정은희 외 3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08.01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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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에 대한 홍부부족, 사회담당 공무원으 이해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가구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급여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와 관련된 사항의 개선방안으로 근로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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