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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0.4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지침보완사항 및 질의응답 사례모음, 2000.8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설명·홍보자료, 2000.9
김선민, “의료보호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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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천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통제
(1) 생활보호 제도와 사회통제
- 빈민통제적 성격인 사회복지정책
(2)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사회통제
-생산적 복지→자활사업(근로를 조건으로 급여제공)→빈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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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 정책제언
(1) 대상자 선정범위의 확대
(2) 대상자 선정방식의 합리적 유형화
(3) 근로유인체계 도입
(4) 급여체계의 개편
(5) 단계적 전달체계 수립
(6) 보호된 시장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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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사업 시행(11.15～)
○ 2001년 사업준비(2000.11～1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1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공표(2000.12.1)
- 2001년도 사업계획 시달(12.2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유공기관 및 유공자 특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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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1차적 사회안전망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업자 뿐만 아니라 빈곤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타법보호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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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저교육, 복지의식과 정책의 부재 등의 구조적인 문제.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 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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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 원리
3)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시상의 원칙
4) 급여의 종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자활사업
1) 근로연계복지급여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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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연자금 융자
8.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2008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529,939명 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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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체계 운영방안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위한 대책
(8)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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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기해야함. 이는 수급권자에 탈락한 인원수가 전국적으로 40만명이 되는데 이를 위해 양자택일을 강요하여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에 의해 실제 생활보호법상에서 보다 더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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