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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연금 및 특수연금 미가입자와 납부 예외자, 지역미납자 등의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4) 확정급여방식의 문제
① 현행 국민연금제도 방식인,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인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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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민연금 재정은 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지며, 적립된 기금에 의하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월수와 금액에 의하여 연금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
2010년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재정 규모는 283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제도 도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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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모두 전가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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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역할분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영향,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도시지역자영자 문제의 해결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기존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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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하에서는 실질적인 급여수준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다.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세대간 형평성 문제로 나타난다. 향후 경제여건과 고령화 추세 등 급여적절성 유지에 필요한 재정소요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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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수준은 그야말로 ‘최소한’이다. 칠레에서는 민간연금운용회사의 투자수익이 너무 낮거나 보험회사가 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최저연금보증제도를 정부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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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직접적인 복지를 위한 투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복지사업 종류, 운용방안 등 복지부문 투자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도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라) 다른 공적연금제도와의 형평성 상실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및 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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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연금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금자산의 실질가치 보전과 가치증식을 목표로 관리운용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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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들의 대부분은 일정자본을 투자한 후 배당수익이나, 기타 수익으로 운용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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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다음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시장 투자확대를 축소하여야 한다. 국제 투기자본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국내외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해 가입자의 노후생계비가 사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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