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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3. 종업원측에 유리한 점
1) 수급권의 확보
2) 노후생활의 안정
3) 세법상의 우대조치
4) 제도운영에의 직접참가
4. 종업원측에 불리한 점
1) 세법상의 은전의 포기
2)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3) 연금기금의 불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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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우리나라 연금보험재정의 고갈 위기와 개혁 논의(공적연금, 국민연금 고갈 대책논의)
I.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경고
II. 연금보험재정 위기의 원인
III. 연금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한 개혁 논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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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를 전제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100%로 늘리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이 세대 간의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연대성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이 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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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제안, 그리고 88년 국민건강보험 개혁이 시정촌 단위 운영에서 지역보험으로 향하고자 한 것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것의 의도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사회보험이 가지는 위험분산효과를 높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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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분야 작업반(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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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10
2015
2020
2025
2030
합 계
9.6
14.0
15.7
17.9
20.3
22.8
<공공부문지출>
6.9
10.1
11.3
12.9
15.1
17.5
1. 공적연금
1.8
2.7
3.3
4.2
5.3
6.4
국민연금
0.4
1.0
1.3
1.9
2.6
3.4
사학, 군인, 공무원연금
1.4
1.7
2.0
2.3
2.7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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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文仁出版社, 1991
http://www.gepco.or.kr 1.서론
2.연금
1) 연금제도의 의미
2) 연금기금의 조성
3) 연금급여와 후생복지
4) 연금급여의 운영
3. 편익
1) 근무시간과 휴가
2) 보건과 안전
3) 후생복지사업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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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신이 줄어들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자금예탁은 국채매입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그 이자율은 국공채 금리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금융부분의 투자에서도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전략이 수립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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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계획(단위 : 억원)
이에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할 지점과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2. 너무 낮은 최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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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진단 방안 모색,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공시제도 도입, 그리고 지자체의 엄밀한 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의 확립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확실한 권한 위임』이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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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그것이 국가든 지방이든 도덕적 해이가 발행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재정의 내용을 주민이 정확히 알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틀이라든가,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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