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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Ⅲ. 결 론
지방재정법은 많은 문제점과 시대적인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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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빨리 선진 지방자치를 이룩해 내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새롭게 개선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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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혁
3-1. 1895년부터 2006년 이전의 회계법
3-2. 2006년 이후의 개정법, 국가재정법의 제정
4. 국가재정법안의 개정 방향
4-1. 관련 의원의 입법안의 검토
5. 재정법안의 문제점과 나의 생각
5-1. 한계점
5-2. 개선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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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4. 관보구입비
5. 자전거 전용도로사업
6. 시(市)금고(金庫)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개정
7. 전국시민예산감시단 출범식
8. 기금(준조세관련 기금)문제
Ⅸ.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문제점
Ⅹ. 향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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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사례
제3절 지방정부의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사례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3. 부산광역시
제3절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문제점
1. 구조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제 3 장 결론
제1절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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