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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4. 신보호무역주의와 지역경제통합
1) 신보호무역주의
2) 지역경제통합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5. 신국제규범
1) 그린라운드
2) 블루라운드
3) 기술라운드
4) 경쟁라운드
III. 국제금융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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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환경
Ⅰ. 국제무역환경의 특성
Ⅱ. GATT
Ⅲ. UR과 WTO
1. UR
2. WTO
1) WTO의 성격
2) WTO의 운영원칙과 기능
3) WTO체제의 특징
Ⅳ. 신보호무역주의와 지역경제통합
1. 신보호무역주의
1)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
2) 신보호무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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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기본원칙
1. 차별 없는 교역 : 협정국간의 차별철폐 원칙(WTO의 대표적인 원칙)
2. 교역의 자유화 : 관세인하 및 비관세조치의 완화
3. 공정경쟁의 촉진
4. 예측가능성
5.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Ⅲ.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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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분류에 의한 비관세장벽의 종류
가. 정부의 직접 관여
나. 세관절차
다. 상품표준
라. 수출입 제한
마. 가격 기능을 활용한 제한
바. 잔존수입제한
사.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아. 환경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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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주의
1.1 비관세 장벽의 개념
1.2 신보호무역주의
1.신보호 무역주의의 의의
2. 신보호무역주의의 배경
(1)지속적인 세계경제의 불황
(2) 산업조정의 지원
(3) 관세 대 비관세장벽
1.3.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량제한
(1)수입할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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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각국의 산업여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비관세 장벽을 교묘히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1. 비관세 장벽의 개념
2. 신보호무역주의
3. 비관세장벽의 종류
4. 비관세장벽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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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
1. 신보호 무역주의의 의의
2. 신보호무역주의의 배경
Ⅲ.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2. 통관절차(customs clearance procedure)
3. 정부간여
4. 엄격한 기준의 적용(application of strict standard)
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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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
1.신보호 무역주의의 의의
2. 신보호무역주의의 배경
1.3.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2.통관절차(customs clearance procedure)
3.정부간여
4.엄격한 기준의 적용(application of strict standard)
5.수입에 대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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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방대한 다자간 협상 안건 블루라운드
정부규제
Self-Guard
반덤핑 등의 보호무역조치 철폐
UR : 국제무역을 관리할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것
(8년간 진행)
↓
탈냉전
↓미국의 적극적 개입
UR타결
WTO설립(이외에도 16개의 협정 설립
GATT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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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경제의 논리'」, 이토 모토시게 저, 류화선 역, 서울, 1998, 거름.
「신국제통상론」, 최세형, 서울, 1999, 두남.
「미국 헤게모니 쇠퇴경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장맹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GATT에서 WTO까지 '국경없는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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