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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해야 한다. 즉, 남북한의 통일은 쌍방의 정치적 통합이 선행하고 그에 이어 통일헌법의 제정으로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통일헌법이 동독주민들이 사실상 배제된 채 제정되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처럼, 진정한 민족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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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연구소 Ⅰ. 서론
Ⅱ. 다자주의의 개념
Ⅲ.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Ⅳ.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에 대한 시각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
Ⅵ.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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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
5. 북한의 군사전략
1) 계급투쟁과 민족해방 전쟁관
2) 북한의 강성대국 군사전략
3)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병력동원 능력
4) 대남 군사위협의 증대
5) 국제적 대북 압력요인 측면의 전쟁발발 가능성
6) 미북간 현안문제 미해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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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대해서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국제인권조약 대부분에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인권조약은 한국 헌법 제6조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인권조약들이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는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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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헌장이 효력을 발생할 때 효력이 있는 조약과 헌장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체결된 조약을 의미하며, 헌장이 효력발생 이전에만 효력이 있는 조약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는 헌장발효 이전에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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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 북미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즉, 남북·한미·북미 등 삼각대화 채널을 활발하게 가동, 북미 간 협의 과정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5) 주변국 협조
우리 정부는 북핵 해결의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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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연구소
2. 박건영(2000),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실과 전망, 탈냉전, 세계화, 한반도 상황변화가 가지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 이원우(1998), 지역 다자안보협력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향, 한반도 군비통제
4. 윤현근(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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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관련 문제 제소인데, 우리는 이에 대해 응소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실효적 지배에 있어서 국제법상 중요한 원칙인 결정적 기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1950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우리의 실효적 지배는 50년을 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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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의지와 동북아 구상에 부응,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ㆍ지지도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의 확대 모색도 꾀하였다.
2. 향후 과제 및 전망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평화번영 정책의 기조 아래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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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직의 설립조약에서의 규정
| ex. ICJ규정 36조 5항, 37조(PCIJ에 관한 규정), OECD설립조약(OEEC에 관한 규정)
+- 소멸하는 국제조직의 결의에 의해 해결
ex. LN(UN으로 승계 결의), 국제항공위원회(ICAO로 승계 결의)
☞ 국제공무원의 개념과 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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