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에 관해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 군사전략의 기본개념
2.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
3. 북한 군사력 동향
4. 북한 군사력의 실상과 허상
1) 북한 군사력 중심(Center of Gravity)의 실상
2) 북한 군사력의 허상
3) 인지해야 될 문제들
5. 북한의 군사전략
1) 계급투쟁과 민족해방 전쟁관
2) 북한의 강성대국 군사전략
3)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병력동원 능력
4) 대남 군사위협의 증대
5) 국제적 대북 압력요인 측면의 전쟁발발 가능성
6) 미북간 현안문제 미해결시 안보위기 재연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종래에 견지해온 핵 전략인 '핵 불사용'에서 '핵 선제공격'으로의 급선회를 예고해 주는 것이고 또한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7개국을 잠재 공격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미·중 및 미·북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에 신 냉전기류를 형성할 소지가 있다.
더욱이 부시 정부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와 전방배치 전력의 후방배치 요구 등을 미·북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미국의 대 테러전 확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북한은 심각한 안보위기를 느껴 대내적으로는 '대미 결사항전'분위기를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복원·강화함으로서 미국의 압력에 맞설 기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 북한 요구에 대한 북한의 반응여하에 따라 한반도에는 ＇94년의 안보위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 경수로 건설과 중유제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북한이 조기에 과거 핵활동에 관한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에 협력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미국은 조기에（늦어도 2003년）사찰을 서두르고 있고 북한은 경수로 사업이 완성된 이후인 2005년에 가서야 사찰을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국간에는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미사일 수출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중단 등을 약속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 협상에서 약속한 2003년까지 유예한 대포동 2호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미사일 수출을 지속함으로써 미국의 강경대응을 야기시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서 강경대응이란 미사일 수출선박의 나포 및 소형 핵무기를 이용한 대북 위협 등이다.
또한 북한의 전방배치 전력의 후방배치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북한의 대응이 주요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한 이슈들에 대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미·북간 94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고 북한이 핵개발 재개와 대포동 2호의 시험발사를 강행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미국은 이에 대처해 소형 핵무기를 이용하여 북한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소형 핵무기에 의한 대북한 공격이 확실한 것으로 확인되면, 북한은 즉각 이에 대응할 것이고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화할 수도 있다.
6) 미북간 현안문제 미해결시 안보위기 재연
물론 최근 대통령 특사의 평양방문을 통해 북·미간의 현안 이슈들을 대화에 의한 외교적 조치로 풀지 못할 경우 군사적 조치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설명했고, 북한 김위원장도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미·북대화가 재개될 예정이다.
미·북대화가 상당한 논란의 과정을 겪을 지라도 결국 타협점을 찾아 관련 이슈들이 해결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심각한 안보위기가 재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위협은 우리에겐 절박한 현실일 수 밖에 없다.
Ⅲ. 결 론
미국에서 최근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작업과 함께 한반도 방위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으로 군사력이 급격하게 약화된 상황에서 남침 등 도발을 할 경우 단순한 한국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군을 초토화시키고 평양 등을 점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대북전략 재편작업은 특히 북한 대관군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로 북한의 핵 개발 여부가 국제적인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 최근 대포동 1호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고 핵개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북한의 전력 약화와 관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은 4천대의 탱크와 6백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연료 및 부품공급 부족으로 군사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 공군의 경우 비행 작전훈련이 75%가량 줄었다. 그것도 일상적인 비행훈련만 하고 있을 뿐이며 조종사의 전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을 하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경우 수주동안 한국에서 진격을 계속한 뒤에야 반격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왔다. 미국방부는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 약화로 인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가 쉽지 않으며 이들이 남침을 감행할 경우 후방에서 제대로 지원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렇다고 북한의 대남위협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게 미국측 판단이다. 북한은 장­단거리포 및 미사일등을 이용해 여전히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98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를 통해 아태지역에 10만명의 미군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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