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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가 식민통치역사를 자초한 교훈에서 볼 때, 국제재판소의 국제판례와 국제법을 치밀하게 연구하여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은 영토 및 해양 문제를 비롯한 향후 평화통일외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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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체결 당시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라고 규정했다. 즉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조약은 당초부터 무효이다. 일부만 강행규범에 저촉되어도 조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 단 체결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후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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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과 국제형사재판에있어서의 궐석재판의 허용과 한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2009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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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향후 과제 중 권력의 법을 없애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하는 과제였다.
현재에도 국제법의 법규들을 명문화, 조약화 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될 때 언젠가는 국제사회에서도 형평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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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에서의 일본에 대한 가장 근본적 우위임을 알 수 있다.
※ 참고자료
D. J. 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5th ed. Sweet & Maxwell, 1998 pp.190～200)
국제법신강, 이병조이중범, 일조각, 2001
국제법개론, 공성화, 건국대학교출판부, 1990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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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법문사, 2008.
2. 김만길, WTO 통상법, 대왕사, 2006.
3. 서근태외 5명, 국제통상과 국제거래론, 도서출판 두남, 2005.
4.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3.
5.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Ⅰ. 서 론
Ⅱ.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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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설립 현황과 전망』, 2003, p. 254
Ⅲ . 결론
우리 사회와 법의 존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충분조건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혹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한 곳에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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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탈북자 처리와 관련 남한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탈북자 문제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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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기의 회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
Ⅳ. 참고문헌
◇ 불량국가(Rogue states) 노암촘스키 저 中 발칸반도의 위기 (63~91p)
◇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보호와 국제 인도법(비국제적 무력분쟁을 중심으로) 이민효저166-213p
◇ 전쟁이 끝난 후 : 코소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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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와 남북한관계
이정복(2003).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남북한 관계와 미ㆍ일ㆍ중ㆍ러, 한국정치학회, 중앙 M&B
안세영(2006). 글로벌 협상전략 , 박영사
스코트 스나이더(2003). 벼랑끝협상, 청년정신
허브코헨(2004). 협상의 법칙 , 청년정신&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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