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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설립 현황과 전망』, 2003, p. 254
Ⅲ . 결론
우리 사회와 법의 존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충분조건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혹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한 곳에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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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론, 삼영사, 2001
김민철, ICC의 국제협력 및 사법적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 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 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9
김주덕, 국제형법, 육서당, 1998
김형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연구, 동의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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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개개 국가의 형사집행에 국제범죄를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하나의 상설적인 국제재판소를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한 국제적 열망에 의해 탄생한 것이 ICC이고 과거의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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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 몇몇 카리브해 국가들이 국제법위원회가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초안 작성과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문제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자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로 제출하여 통과되었다(총회 결의 제44/89호). 국제법위원회는 국제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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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1998년 여름, 이태리 로마에서는 UN 주관하에 상설적인 국제형사 재판소 설립을 위한 전권외교회의(로마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설립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로마규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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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형사 재판소(ICC)에 의한 재판 42
(2) 임시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재판 43
① 旧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경험 43
② 시에라리온 특별 재판소의 시도 45
(3) 국내재판소에 의한 재판―「군사위원회」에 의한 재판의 문제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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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홍문사, 2000.
배종대, “제5판 형법총론”, 홍문사, 1999.
심재우, “헌법재판 자료집 제7집”, 헌법재판소, 1995.
이정훈, “사형존치론”, 중앙대학교 형사법학 창간호, 1988.
정영식, “형사정책”, 법문사, 1999.
허 영 , “헌법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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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27
(4)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28
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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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공조 시스템을 비롯하여 국제공조의 신패러다임을 창설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적극 이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Ⅶ.참고논문
1.단행본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5.
김정건, 「국제법」(전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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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이해』, 도서출판 한울, 2000
윤해수, 『북한곡예외교론』, 도서출판 한울, 2000.
도변소부,『국제정치이론』, 도서출판 한울, 1997.
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 법문사, 2004.
최종기, 『현대국제관계론』, 박영사. 1986.
한면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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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닿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과목인 법의학, 국제형사법, 그리고 인권법 수업도 흥미롭게 수강하였으며, 이러한 과목들은 형사사법 전공에서 다루는 다양한 이슈와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나아가, 향후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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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제관계론" 과목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 간 관계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의 동향과 글로벌 이슈, 그리고 국제기구의 역할을 통한 평화와 발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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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과목은 국제사회에서의 법적 규범과 원칙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력 사용의 법적 기준, 인권 보호 조약, 그리고 국제형사법의 발전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틀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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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 사례를 통해 더욱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배워 나가고자 한다. 이 외에도 국제 무역과 정치, 제도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제 관계론과 비교 정치 과목도 수강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양한 전공과목을 통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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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필수적일 것입니다. 국제 관계론은 글로벌 시대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양한 국제적 이슈와 외교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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