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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비판적 검토,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2013
이상돈,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2006
이진국, 기소편의주의와 기소유예 기준, 동아법학(제 27호), 2000
이재상·박미숙,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조상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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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법의 모든 쟁점을 완벽하게 통일한 것은 아니므로 협약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가질 것은 아니다. 특히 협약이 발효되면 계약의 성립과 효력은 협약에 의하고, 계약의 有效性은 여전히 法廷地의 國際私法에 따라 결정되는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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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협정하의 의무에 우선한다고 결론지었다.
ICJ는 1998년 2월 27일의 결정에서 일반 재판관할권과 訴의 허용성을 인정하였다. 그 후 1998년 8월 27일 UN 안보리는 팬암 여객기 폭탄테러 용의자 두 명이 재판을 위해 제 3국 네덜란드에 도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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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의 국제인권법 적용
5. 국제인권보호제도에 의한 구제가능성
Ⅳ.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과 적용가능성
1.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2.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순위
3. 국제인권법의 직접 적용가능성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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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개념
2) 성립요건
① 이혼의사의 합치
② 의사능력
③ 이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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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법인격
Ⅱ. 국제기구의 역사
1)국제조직에 대한 구상·계획
Ⅲ. 국제기구의 성립
1. 설립헌장
2. 회 원
Ⅳ. 국제기구의 기관
1. 의의
2. 종류
3. 의결방법
1) 표결방법
2) consensus
Ⅰ. 관할권 결정의 일반원칙
1. 국제기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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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및 채택
Ⅲ. 전권위임장
Ⅳ. 조약문의 인증
Ⅴ. 총의제도(Consensus rule)
Ⅵ. 동의 및 통보
Ⅶ. 동의표시방법
Ⅷ. 비준(ratification)
Ⅸ. 조약문서의 교환
Ⅹ. 수락(acceptance), 승인(approval)
?. 동의표시기관
?. 조약의 효력발생시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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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국제화 전략, 한국회계학회
▷ 윤여일(2010), 기업회계규범의 법적 조화방안, 충북대학교
▷ 이상천(2010),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 이상우(200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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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Ⅳ.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보장 범위
Ⅵ.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 지급액
Ⅶ.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 지급요건과 지급절차
1. 체당금 지급요건
2. 체당금 지급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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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한 분류
2) 법형식(권한의 소재)에 따른 분류
3.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 근거
2) 한계
4. 성립요건?발효요건 및 하자
1) 성립요건
2) 발효요건(시행)
3) 하자
5. 법규명령의 소멸사유
6. 위반의 효과
Ⅷ. 사회봉사명령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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