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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오시리스와 서기관인 토트신, 벌을 집행하는 아마메트신 등과 함께 의식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아누비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누비스는 죽은 자의 심장 무게를 저울에 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진리의 여신인 마아트를 상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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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국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95조【시행규칙】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94.12.31>
부칙
① (시행일)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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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부인한다.
※ 《참고서적》
1. 「행정법사례연습」, 유지태 지음 , 신영사 , 2000
2. 「최신행정법강의」, 박윤흔 , 박영사 , 2000
3. 「현대행정법」, 한견우 , 도서출판 인터백 , 1999
4. 「행정법원론」, 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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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의 서울지점
- 매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원고·상고 : 프랑스 크레디아 그리콜 엥도수에즈 은행
- 피고 : 중소기업은행 1. 분쟁 당사자
2. 주요 요지
3. 사건 개요
4. 원심 판결
5. 상고심 판결(대법원)
6.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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