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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적용될 것이나, 집행판결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승인집행요건의 구비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Ⅰ. 들어가며
Ⅱ. 국제계약의 개념 및 특성
Ⅲ. 국제계약의 성립
Ⅳ. 소송에 의한 국제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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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어 있을 것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합의의 시기
(5)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4.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 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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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이사)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면 과연 그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그 밖에도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상법상 대표소송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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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1)중단의 근거
2)중단의 대상
3)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2)법률상의 기간준수
(3)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소송이자의 발생)
Ⅲ.관련조문 및 판례
Ⅳ.참고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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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합의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관할합의가 없거나 관할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민사재판권의 범위를 직접 규율하는 성문법이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은 국내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의 유추적용과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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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신강, 일조각, 1996
오윤경 외, 현대국제법, 박영사, 2001
허혜진,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관할권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9 Ⅰ. 서론
Ⅱ.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
1. 국제범죄의 개념
2. 처벌의 실례
Ⅲ. 국제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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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 국제적 재판관할의 합의도 인정됨 - 국제거래에 있어서 항상 문제된다.
2. 응소관할
*의의 -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이다(27).
*요건 -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제1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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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다
2. 소송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상대방을 누구로 하는가를 선정한다
2) 관할 재판소를 선정한다
3) 본안소송인가 아니면 가처분인가를 정한다
4) 청구내용을 선정한다
5) EAB물건의 특정을 정한다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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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 주소지주의를 관철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관할권을 부인하게 될지 의문스럽다. 이 같은 우려의 근거를 위 판결문 자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약등에는 섭외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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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준비서면만 제출한 채 불출석한 때에 그것이 진술 간주되어도 마찬가지이다.
(3)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관할위반의 항변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이라도 상관없다. 피고가 그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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