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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외의 근로기준법 등에서의 적용가능성은 요원해지며, 특히 임의가입방식을 택할 경우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준근로자의 개념 도입은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완전한 노동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준근로자로 규정함으로써 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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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되,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에 관한 조항은 적용 제외하도록 하는 법개정방안을 밝힐 시점만 해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인정은 당연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되었으나 이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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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
- 예: 법인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원, 공장장, 건설현장의 소장 등
- 중 략 - 제1장 노동법의 개요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초
제3장 근로기준법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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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나타난 근로자성의 추상성과 근로기준법의 보호강도에서 근원한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에 대하여 논의하자. 근로기준법 제 16조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근로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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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관련해서 최저임금 주지의무 및 도급인의 하도급근로자 연대책임 규정은 우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헌수, 「최저임금법」, 법원사, 2018.
하갑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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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5.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절차
Ⅳ.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및 구조
1.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2. 구조
Ⅴ.차별시정제도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1. 적용원칙
2.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등
3.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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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이정, \"부당해고처벌규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외법논집』, 제15집, 2003. pp.20-22.
이주환, 『고용보험실무 해설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8, pp.31～32.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2003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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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 기본권 교육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지위를 높일 수 있다.
6) 사회적 인식 개선
청소노동자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중이 74.3%로 매우 높고,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81.4%로 매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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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보통계약약관의 성질을 갖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결정되므로, 근로계약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대하여 그 내용결정이 맡겨진 백지성포괄성을 갖는다.
5.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오늘날 근로기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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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노무공급관계의 체결과 종료, 특히 종료에 있어서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나 업무의 내용이나 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간접적 포괄적으로 정해지고 있는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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