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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EITC)
① 2008년 시행
②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는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활용한 소득보장제도
※ EITC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된 것은?
① ㉠, ㉡, ㉢ ② ㉠,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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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EITC)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중 일정비율을 보조하여 근로동기를 높이려는 제도.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
선정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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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대신에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해주고 면세점을 올려왔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주어왔으며, 이러한 관행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김도균 2013년).
2016년 소득세수는 GDP 대비 4. 6%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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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go.kr/(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인터넷 서비스)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350645 (드림스타트 관련동영상)
류은환 - 빈곤의개념, 빈곤가족의 개념과 특성, PPT제작, 전체 보고서 마무리
정선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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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종사하는 수급자에 대해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제도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2009년도부터 처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발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된다. 단순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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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등 기존 사회보장의 내실화 기반을 다지고 기초노령연금제도,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등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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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 장애인의 생계보장
1.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2. 근로장려세제(EITC)의 장애인 배제
V. 차상위계층의 생계보장
1. 차상위계층을 한계계층으로 정의
2. 각종 부가급여와 타법지원 혜택수준의 상향조정
3. 장애빈곤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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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특수성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이 모색되어야 한다.
■ 참고 자료 및 문헌 ■
-복지행정론(2002), 김정현, 인쇄마당, 우리나라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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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을 위한 선진국의 조세제도 (김재진,·2005)
근로소득보전세제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안종진, 2005)
한국형 EITC도입 타당성 검토 (김재진`·박능후, 2005)
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보고 (서문희, 2005) ☐ 들어가며
☐ 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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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적용대상
3) 급여
4) 자활사업
5) 의료급여
6) 근로장려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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