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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한다.
- ①항의 기간을 넘어선 근로계약이나 고용이 이루어졌을 경우 정규직으로 자동 인정한다.
(2) 자치단체 고용원의 정규직화 추진 (자치단체별 조사 필요)
- 정규직 노동 공석이 있는 경우 동일 분야 비정규직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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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통해 올렸다.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카페베네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98.3%에 달했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 정기 미지급, 성희롱 예방교육 미시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있다.
- 폐점률이 14.6%로 현재 업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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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 ］신고, ［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업규칙 (변경신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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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고 그에 맞게 받고 있습니다.
4-3-1
③
(교사)보육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아는가? 규정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가?
보수규정에 맞게 급여는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지급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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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획 수립
. 학교실정에 맞게 사역하되,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와 협의하에 정당한 고용절차를 거쳐 관련 서류를 구비 [부록 4]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 참조
.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재 내용
- 근로의 내용, 근로계약기간, 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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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 상황이나 서비스 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그 유형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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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
(1)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
(2) 소상공인지원정책
3) 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 구체적 사례
(1)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화
(2) 정부법안의 개선
4. 한국 노동문제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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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권리 및 고용, 이용 관계가 대등하지 않아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여러 사법 혹은 비사법적 수단이 있다.
그 중에서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기준 하에,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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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 최저임금준수, 주휴 및 휴가 부여, 4대 보험적용 및 퇴직금 적립, 상해보험 및 간병배상보험 가입 등 일반간병시장의 근로조건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난 근로조건을 제공한다. 특히 전체 고용에서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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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요약)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함
2.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와 교부해야 함
4.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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