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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상회의 개요
일자 및 장소
참석 범위
의제
1 거시경제 정책공조
2 금융시장 안정 (부실자산 처리)
3 신흥국 유동성 지원 확대
4 보호주의 저지
5 금융감독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WG별 논의)
우리나라의 관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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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지시·명령적 감독규제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유인부합적(incentive-compatible) 체제로 전환되었다. 시장유인을 활용한 금융감독규제를 확대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시장참가자의 자율성·책임성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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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의 활성화방안
1. 자율?공정경쟁체제의 확립
1) 우리 금융산업이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됨으로써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2) 구체적으로
2.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
1) 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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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규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1980년대 초의 외채위기로 인한 은행보유 부실채권 규모의 확대에 따른 시장위험의 증대,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와 수익률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고위험ㆍ고수익 분야로의 투자확대, 그리고 이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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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감독체제 수립
(1)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금융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 단계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
(2)금융안정위원회(FSB) 및 해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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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가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규제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국제적 표준화 작업 및 위기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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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가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규제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국제적 표준화 작업 및 위기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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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규제감독 시스템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금융전문인력영어 활용능력 등 금융관련 하부구조가 경쟁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 등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금융허브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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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및 규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공정한 금융감독 및 규제에 성공할 수 있을까? 먼저 행정적 분야에서 금융감독 및 규제업무를 복수기관에 중첩적으로 부여하여 이들 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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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문제점
Ⅵ. IMF 프로그램 내용과 평가
1. IMF 금융지원과 정책합의
2. 외환안정과 국제수지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
3.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4.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
Ⅶ. IMF체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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