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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능 강화
□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금융산업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크게 개선
금융회사수 감소(△26%) : 2,102개 → 1,561개
금융회사 무수익여신(△65%): 112조원 → 39.5조원
은행BIS비율: 7.04% → 11.10%
□ 또한,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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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은행의 건전경영에 관한 감독기능을 강화한데 이어 92년 7월 동 위원회는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기관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들 각국의 입법내용에서 금융산업의 규제에 대한 공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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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감독기준을 도입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동등한 경쟁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금융규제의 개선을 위한 제언
그 동안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피규제자인 은행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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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되고 비효율성에서 오는 비용, 규제비용과 감독비용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면서 사회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다른 시장참여자들의 자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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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향후 금융감독 및 규제의 방법은 시장규율·자율규제·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 및 규제의 방향은 기존의 예금자보호에서 금융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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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방법 등에 대한 공시강화를 통하여 시장규율에 의한 리스크관리기능 활성화도 도모해야 하겠다.
4. 합리적인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설정
금융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지시·명령적 감독규제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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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문제점
Ⅵ. IMF 프로그램 내용과 평가
1. IMF 금융지원과 정책합의
2. 외환안정과 국제수지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
3.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4.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
Ⅶ. IMF체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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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동향
3.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
Ⅳ. 세계 일류 국가 달성을 위한 금융정책
1. 금융 산업과 경제성장
2. 금융 산업의 현주소와 방향
3. 금융 산업의 정책적 과제
1) 금융규제 혁파
2)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3) 금융수요자 및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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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일원적 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업종간의 불필요한 차별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런던의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전 세계의 금융규제 개혁의 모범이 되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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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서론
2.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문제점
(1) 차입의존적 경제구조와 경제위기
(2) 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문제점
3. 대안적 정책 방향
(1) 기업구조조정과 금융정책
(2) 재벌개혁
(3) 종업원지주제와 노동자참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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