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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할 수 있게 된다.
Ⅵ. 금융규제의 평가
□ IMF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대폭 축소폐지하여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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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의 목적과 유형
1. 금융규제 목적
2. 금융시스템 안정
3. 금융소비자 보호
4. 기타 경제사회적 목적
Ⅲ. EU에서의 역내 금융규제의 조화
1. EC 지침과 금융규제의 조화
2. 금융규제 조화의 개관
3. 금융규제 조화의 평가
Ⅳ. EU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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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 적기시정조치제도
2. 경영실태평가제도
Ⅳ.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 영업행위준칙
2. 가격규제
3. 정보공시에 대한 규제
4.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Ⅴ.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
Ⅵ. 금융기관의 법규위반에 대한 제제
1.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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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사례로 꼽힌다.
경제개혁연대 이승희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는 복잡다단한 금융산업 발전문제를 규제완화→투자확대→일자리창출 식의 산업육성 정책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금융산업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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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업무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대폭 완화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보 및 새로운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규율을 위한 규제감독은 대폭 강화
□ 구체적으로는
금융규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Quality Assurance)를 통하여 규제의 質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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