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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위반 제소
7. 정부의 입증책임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12. 재협상 불가 조항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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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MF시대를 맞아 국내 금융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많은 외
국 금융기관, 예를 들어 은행 및 증권회사들이 국내 금융 시장에 새로이 진
출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살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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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에 가깝게 시장의 벽을 낮추고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그 규모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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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단계적 축소 (98년도중)
▶개별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지원 배제
▶직접금융시장의 발전등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 보증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쇄부도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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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초고속 개방이 이루어진 후 토착자본의 붕괴현상, 국부유출 현상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지만 금융개방론자, 금융허브론자들은 선진국 주가지수편입을 위해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 1. 외국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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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무차별적인 개방을 요구한 것이었다.
->세계은행, IMF의 성격
<반세계화 운동의 성격>
- 자유주의 세계화 회의 결렬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동원타격투쟁
- 세계사회포럼(WSF)의 등장 및 역할
세계사회포럼(WSF)는 2001년 1월에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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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무차별적인 개방을 요구한 것이었다.
->세계은행, IMF의 성격
<반세계화 운동의 성격>
- 자유주의 세계화 회의 결렬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동원타격투쟁
5.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 -민족/국가에 대한합의-
1) 세계사회포럼(WS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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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숙성과 경쟁의 심화 등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는 국제무대에서의 성장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인수·합병과 같은 해외자원활용전략을 통한 성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인수·합병의 중개업무에 있어 국내금융기관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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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막대한 의미를 갖으며 또한 한국 경제에도 긍정 부정적인 요인을 동시에 수반한다.
따라서 한국은 대중국 수출 및 투자진출 확대와 국내 투자여건 개선, 중국의 추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대응방안 모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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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상 미국의 주정부(37개) 및 공기업(10개) 시장은 기개방
ㅇ 기타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를 인정
무역구제
ㅇ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각종 비관세장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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