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세계화에 대한 정의
II. 본 론
1. 한국에서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
2. 세계화의 긍적적인 측면 및 필요성
3. 세계화의 역기능
4. 세계화의 등장배경
1) 신자유주의의 대두
2)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초점
3)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세계화에 대한 반발
5.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 -민족/국가에 대한합의-
1) 세계사회포럼(WSF)의 등장 및 역할
2) 세계사회포럼 1~5차 합의과정 및 내용
6. 현재 진행되는 세계화에 따른 민족운동의 한계
III. 결 론(소견)
1. 연구목적
2. 세계화에 대한 정의
II. 본 론
1. 한국에서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
2. 세계화의 긍적적인 측면 및 필요성
3. 세계화의 역기능
4. 세계화의 등장배경
1) 신자유주의의 대두
2)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초점
3)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세계화에 대한 반발
5.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 -민족/국가에 대한합의-
1) 세계사회포럼(WSF)의 등장 및 역할
2) 세계사회포럼 1~5차 합의과정 및 내용
6. 현재 진행되는 세계화에 따른 민족운동의 한계
III. 결 론(소견)
본문내용
다. 소득 평준화를 위한 분배 정책도 반대한다. 그 대신 국가는 노약자, 노동 능력을 상실한 자, 도저히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을 만큼 소득이 없는 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보장할 과제를 이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3)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세계화에 대한 반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철저히 미국에 봉사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있다. ‘국가는 무역이나 금융에 있어서 간섭하지 마라. 돈은 초국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야하며 제조국가가 어디든지 잘 만든 물건이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체제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논리이다.
이들의 역할은 제 3국의 경제 시스템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바꿔주는 것이다. 그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 1982년에 터진 제 3세계 외채 위기이다. 70년대 후반에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막대하게 흘러간 자금이 지불 정지 사태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제 3세계국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서방 은행들은 심각한 부실 채권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때,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세계은행과, IMF이었다. 미국은 당시 국가 파산 상황을 맞이한 멕시코 등의 국가에게 급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기 당사국에게 미국식의 경제 개혁을 요구하였다. 즉, 신자유주의, 자율경쟁시대하는 그럴듯한 말로 무역 및 자본시장의 무차별적인 개방을 요구한 것이었다.
->세계은행, IMF의 성격
<반세계화 운동의 성격>
- 자유주의 세계화 회의 결렬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동원타격투쟁
5.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 -민족/국가에 대한합의-
1) 세계사회포럼(WSF)의 등장 및 역할
세계사회포럼(WSF)는 2001년 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과 때를 맞추어 브라질 리우그란데두술주(州)의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제1회 포럼을 개최하였다. 세계경제포럼으로 불리는 다보스포럼이 세계화를 지향하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회의로서,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제1회 포럼 이후 해마다 다보스포럼과 같은 시기에 열린다. 1회 때는 전세계 100여 개국에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정치인·시민운동가·노동운동가·학자 등 1만 5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2002년 제2회 때는 110개국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하였다.포럼의 주요 뼈대는 부의 집중, 빈곤의 세계화, 지구의 파괴를 앞당기는 다보스포럼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부채 탕감, 아동학대 금지, 여성운동 활성화, 인종주의 청산, 유전자변형식품 금지, 민주주의의 개혁, 농산물 수출 보조금제 폐지, 국제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토빈세 제정 등 분야별로 주제를 정해 다양한 워크숍·토론회·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국제인권연맹, 국제사면위원회, 그린피스 등 국제비정부기구(NGO)와 프랑스의 농민연맹, 미국의 지구의 친구들, 말레이시아의 제3세계 네트워크 등 다양한 단체가 참가한다. 그밖에 미국의 언어학자 N.촘스키, 《노동의 종말》의 저자 J.리프킨, 해방신학자 L.보프, 멕시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 지도자 마르코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정치인 등도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아래는 1차~5차의 세계사회포럼의 내용 및 의의에 대하여 정리한 표이다.
WSF
참가규모
주제
의의
1차
(2001,1,25-30, PORTO ALEGRE)
117개국
4.700여명의 대표단
총 2만 여명 참석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부에 대한 접근과 지속가능성
시민사회와 공공영역의 옹호
새로운 사회의 정치권력과 윤리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WSF를 신자유주의에 맞선 운동세력들이 만나는 \"민주적 열린 공간\"으로 규정하였음.
2차
(2002,1,31-2,5, PORTO ALLEGE)
123개국
4.900여개 조직
12.274명의 대표단
5만여명 참석
반신자유주의 노선
제국주의 전쟁반대의 슬로건을 전면에 제기
반세계화운동의 반제국주의적, 반전적 성격 제시
단순히 외적인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닌 9,11 테러로 조성된 국제적 공안정국 속에서 전세계 반세계화운동 세력이 새로운 집결을 통해 반격의 기회를 가짐.
3차
(2003,1,23-27, PORTO ALLEGRE)
156개국
5.717개 조직
20.763명의 대표단 1.423개 언론사 5천여명의 취재진
약 10만명 이상이 참석
민주적,지속가능한 발전원칙
가치,인권의 다양성 및
평등
미디어,문화 및 대항 헤게모니
정치권력,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군사화에 맞서 투쟁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적 세계질서
임박한 미제국주의의 이라크 공격 속에서,
격동하는 남미정세와 고양되는 반전투쟁을 통해 전세계적 반전-반세계화운동의 가일층 고양을 위한 출정식이라 할 수 있음.
4차
(2004,1,16-21, 인도 몸바이)
132개국
세계 1600여개 비정부기구
7만5천여명이 참가
신자유주의
WSF의 미래
공공재의 민주적통제
원주민 생존권
미국의 일방주의
에이즈와 인권
민주주의의 지구적
빈곤퇴치를 위한 신페러다임 등 다양한 주제
국민구가적 경계를 뛰어넘는 지구촌연대가 확산, 현재의 세계화를 저지시킬 정도로 다종다양한 형태로 지구촌 시민사회의 힘이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
한국 참가단의 활발한 참여.
5차
(2005,1,26-2,1, Porto Allegre)
최대규모
135개국
15만5천여명 참가
(개막행진에는 20만명이 참가)
지구보호와 민중의 공공재 생성.
다양성,다수와 정체성의 보호
정의와 평등한 세상을 위한 인권과 존엄성
사회투쟁과 민주적인 대안
평화, 비군사화와 반전투쟁
국제적 민주질서와 민중통합의 건설 등의 다양한 주제. 등
다양한 단체들이 반전,반제국주의 쟁점을 다룸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반 부시 여론이 매우 높았음.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대한 열망과 룰라정부에 대해 자라나고 있는 의혹이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줌.
(1)1차 WSF (2001,1,25-30, PORTO ALEGRE)
117개국에서 4.700여명의 대표단을 포함한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1주제: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2주제: 부에 대한 접근과 지속가능성,3주제: 시민사회와 공공영역의 옹호,4주제: 새로운 사회의 정치권력과 윤리 등에 대한 420개 워크숍에서 만남과 논쟁이 이루어
3)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세계화에 대한 반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철저히 미국에 봉사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있다. ‘국가는 무역이나 금융에 있어서 간섭하지 마라. 돈은 초국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야하며 제조국가가 어디든지 잘 만든 물건이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체제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논리이다.
이들의 역할은 제 3국의 경제 시스템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바꿔주는 것이다. 그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 1982년에 터진 제 3세계 외채 위기이다. 70년대 후반에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막대하게 흘러간 자금이 지불 정지 사태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제 3세계국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서방 은행들은 심각한 부실 채권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때,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세계은행과, IMF이었다. 미국은 당시 국가 파산 상황을 맞이한 멕시코 등의 국가에게 급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기 당사국에게 미국식의 경제 개혁을 요구하였다. 즉, 신자유주의, 자율경쟁시대하는 그럴듯한 말로 무역 및 자본시장의 무차별적인 개방을 요구한 것이었다.
->세계은행, IMF의 성격
<반세계화 운동의 성격>
- 자유주의 세계화 회의 결렬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동원타격투쟁
5.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 -민족/국가에 대한합의-
1) 세계사회포럼(WSF)의 등장 및 역할
세계사회포럼(WSF)는 2001년 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과 때를 맞추어 브라질 리우그란데두술주(州)의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제1회 포럼을 개최하였다. 세계경제포럼으로 불리는 다보스포럼이 세계화를 지향하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회의로서,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제1회 포럼 이후 해마다 다보스포럼과 같은 시기에 열린다. 1회 때는 전세계 100여 개국에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정치인·시민운동가·노동운동가·학자 등 1만 5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2002년 제2회 때는 110개국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하였다.포럼의 주요 뼈대는 부의 집중, 빈곤의 세계화, 지구의 파괴를 앞당기는 다보스포럼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부채 탕감, 아동학대 금지, 여성운동 활성화, 인종주의 청산, 유전자변형식품 금지, 민주주의의 개혁, 농산물 수출 보조금제 폐지, 국제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토빈세 제정 등 분야별로 주제를 정해 다양한 워크숍·토론회·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국제인권연맹, 국제사면위원회, 그린피스 등 국제비정부기구(NGO)와 프랑스의 농민연맹, 미국의 지구의 친구들, 말레이시아의 제3세계 네트워크 등 다양한 단체가 참가한다. 그밖에 미국의 언어학자 N.촘스키, 《노동의 종말》의 저자 J.리프킨, 해방신학자 L.보프, 멕시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 지도자 마르코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정치인 등도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아래는 1차~5차의 세계사회포럼의 내용 및 의의에 대하여 정리한 표이다.
WSF
참가규모
주제
의의
1차
(2001,1,25-30, PORTO ALEGRE)
117개국
4.700여명의 대표단
총 2만 여명 참석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부에 대한 접근과 지속가능성
시민사회와 공공영역의 옹호
새로운 사회의 정치권력과 윤리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WSF를 신자유주의에 맞선 운동세력들이 만나는 \"민주적 열린 공간\"으로 규정하였음.
2차
(2002,1,31-2,5, PORTO ALLEGE)
123개국
4.900여개 조직
12.274명의 대표단
5만여명 참석
반신자유주의 노선
제국주의 전쟁반대의 슬로건을 전면에 제기
반세계화운동의 반제국주의적, 반전적 성격 제시
단순히 외적인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닌 9,11 테러로 조성된 국제적 공안정국 속에서 전세계 반세계화운동 세력이 새로운 집결을 통해 반격의 기회를 가짐.
3차
(2003,1,23-27, PORTO ALLEGRE)
156개국
5.717개 조직
20.763명의 대표단 1.423개 언론사 5천여명의 취재진
약 10만명 이상이 참석
민주적,지속가능한 발전원칙
가치,인권의 다양성 및
평등
미디어,문화 및 대항 헤게모니
정치권력,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군사화에 맞서 투쟁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적 세계질서
임박한 미제국주의의 이라크 공격 속에서,
격동하는 남미정세와 고양되는 반전투쟁을 통해 전세계적 반전-반세계화운동의 가일층 고양을 위한 출정식이라 할 수 있음.
4차
(2004,1,16-21, 인도 몸바이)
132개국
세계 1600여개 비정부기구
7만5천여명이 참가
신자유주의
WSF의 미래
공공재의 민주적통제
원주민 생존권
미국의 일방주의
에이즈와 인권
민주주의의 지구적
빈곤퇴치를 위한 신페러다임 등 다양한 주제
국민구가적 경계를 뛰어넘는 지구촌연대가 확산, 현재의 세계화를 저지시킬 정도로 다종다양한 형태로 지구촌 시민사회의 힘이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
한국 참가단의 활발한 참여.
5차
(2005,1,26-2,1, Porto Allegre)
최대규모
135개국
15만5천여명 참가
(개막행진에는 20만명이 참가)
지구보호와 민중의 공공재 생성.
다양성,다수와 정체성의 보호
정의와 평등한 세상을 위한 인권과 존엄성
사회투쟁과 민주적인 대안
평화, 비군사화와 반전투쟁
국제적 민주질서와 민중통합의 건설 등의 다양한 주제. 등
다양한 단체들이 반전,반제국주의 쟁점을 다룸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반 부시 여론이 매우 높았음.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대한 열망과 룰라정부에 대해 자라나고 있는 의혹이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줌.
(1)1차 WSF (2001,1,25-30, PORTO ALEGRE)
117개국에서 4.700여명의 대표단을 포함한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1주제: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2주제: 부에 대한 접근과 지속가능성,3주제: 시민사회와 공공영역의 옹호,4주제: 새로운 사회의 정치권력과 윤리 등에 대한 420개 워크숍에서 만남과 논쟁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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