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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 기간제 근로]
또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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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는 근로조건의 보장과 단시간 고용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시간을 일하면서도,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명목상의 단시간 근로자‘ 문제 등 단시간 근로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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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 이런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기간제한 규정은 결국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해고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2) 노동시장에서 유독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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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기 고용중인 근로자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이는 기간제근로 등 여타의 비정규 근로 규율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한다.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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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 단시간근로자등을 정부산하기관 신설 인력관리사업부에서 등록시킴으 로인해 사업주, 비정규직 사용사업자의 통제적인 기능을 확립할 수 있어 임금덤핑, 사용자들의 부당한 차별 및 처우와 그에 대한 문제를 쉽게 식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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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인원비중이 가장 큰 직종의 근로자이다. 그간에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문제를 교육부와 사용자가 너무 간과하고 지내 온 것이 사실이다. 계획대로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시간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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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정책과제”
배성진,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유형
① 기간제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3. 비정규직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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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7)극심한 차별과 인권침해
4.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1) 노동하는 자에게 권리를
2)“사용하는 자에게 책임을!”
3) “기간제 고용의 사유를 제한해야”
4)“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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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 유산이나 사산 등의 안타까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간접차별’의 정의를 넓게 해석하여 상시고용업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임신중 또는 산전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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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것도 주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뿐이다. 민주노총 주간신문인 「노동과 세계」 제 279호 보도에는 노동현장에서 위와 유사한 분신 노동자가 작년에만 배달호, 이현중 등 전국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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