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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및 서민보호 등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공기업을 설립운영하기도 하였다(예: KOTRA,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둘째, 공기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支配高地’(commanding height) 또는 전략부문으로서 민간기업의 활동을 지원통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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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기혁신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설립목적이 성취되었거나 변질된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없는 공기업, 민간기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기업은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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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모델개발과정에서 공기업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통해 고객만족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기업의 우수 경영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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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추진
자치선진국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형태의 일반적 변화추세를 보면 직영기업-정액투자·출연공사·공단-민간부분 참여허용-민간참여폭 확대-완전민영화(주식회사형, 재단법인형)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공기업을 민영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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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 생산 유통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공기업의 형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국공영기업, 법인기업으로서의 형식적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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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하되, 모든 발전소를 하나의 민간기업이 소유한 민간 독점 형태가 아니라 여러개의 발전회사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이윤동기 및 경쟁을 통하여 원가절감, 요금인하, 기술혁신의 효과가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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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반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Ⅲ. 결론
민간자본의 축적이 적고 민간기업가의 경험도 부족했던 60~70년대에 우리나라는 국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업과 같은 국가 주도형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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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고용창출과 새로운 직종창출의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큰 역할을 함.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비숙련 노동력을 고용하여 유휴 노동력의 흡수를 통한
중산층 형성에 기여하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육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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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법률문제 - 박훤일, 2001
항만 민영화 경향 - 심기섭,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항민영화의 효과와 공항수익에 관한 연구- 이강석
한국의 공항운영 현황과 민영화에 대한 법적 고찰-홍순길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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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 공기업 민영화 등
Ⅹ. 정부개입(정부의 개입)과 탈북주민
극심한 경제적 생존의 위기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등을 떠도는 탈북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등에 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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