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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배정
3) 예산 집행 지침과 중점내용
4. 세입,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규모
1) 세입
2) 지출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IV. 기금
1. 기금의 개념
2. 기금의 의의
3. 기금의 종류
4.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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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망과 정책과제 / 한국조세연구원 편집부 엮음 / 한국조세연구 원 / 2002년 12월
2.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집부 엮음 /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 2002년 12월
3.국민연금기금 운용평가 / 원종욱 지음 / 한국보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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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방향. 한국개발연구소
·박재호(1997)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이을형(1999) 국민연금법. 범론사
·전병목(2002)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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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을 축소하고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 등 세외수입을 늘리는 놀겨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다면 2006년경에는 당해연도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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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이라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출산문제, 노인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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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팽창하였음은 분명하며 조세개혁의 1차적 과제는 어떻게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감축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임
역사적인 사료로서 레이건, 대처, 부시정부 시대의 감세정책은 결과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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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분쟁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조남희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
장석조 / 등록세의 세율결정과 실질과세의 원칙, 판례월보사, 2000
천승호 / 법인세 특별부가세, 조세통람사, 1997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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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개발과 지방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양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정보조금에 속하면서 공동세적 특성을 지니고, 제도의 기본이념이나 성격 면에서 유사하다. 두 제도 모두 특정 공공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과 재원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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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재정의 규율(the balanced budget rule)이다. 균형재정의 규율 하에서는 정부는 조세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같은 엄격한 제약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재정적자나 흑자는 경기를 안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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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3) 새고전학파의 정책제안과 평가
1. 새고전학파의 정책제안 : 불규칙적이고 재량적인 재정금융정책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균형재정(G=T)과 통화준칙(money rule)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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